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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공무원 순환근무, 제대로 된 개선책 나와야...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승인 2016.05.09 11:16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의 순환근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 근무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공무원 순환근무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한 멀티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된 정책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사회가 이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는 의문이다. 되레 공무원 순환근무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돼 왔다.

국가공무원의 약 68%가 2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옮기다 보니 새로운 정책 수립에 평균 500일이 넘는 시간이 소모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순환근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안 마련에 있어 공무원의 능동적인 대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중 하나였다. 전문가로 육성은커녕 맛보기식으로 자리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일선의 지적도 상당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통계자료가 부족하다고 일을 늦추고 다음 보직자에게 이를 떠넘기는 사례도 많았다. 일부는 사후 책임을 우려해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에 있어 순환근무에 따른 아쉬운 점이 많았다.

우선 자동차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 세 개 중앙부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워낙 다양한 주제와 복잡한 방적식이 얽혀있어 짧은 임기의 공무원들로서는 부처간 업무조절부터 쉽지 않았다.

1~2년의 짧은 근무기간 탓에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업무가 단절된 경두도 상당히 많았다. 어떤 경우는 1~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담당 주무관부터 과장 및 국장 등이 자리를 이동해 관련 정책 자체가 포기되기도 했다.

이러니 일선에서는 “공무원이 새로 바뀌면 아예 처음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더 쉽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오곤 했다.

그래서 이번 인사혁신처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우선되야 할 것이라 본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한 자리에서 수십년간 근무한 공무원이 국민들의 요구에 앞서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공무원이 가진 전문성과 빠른 정책 준비 및 시행력 등이 돋보이는 경우라 할수 있다.

우리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처럼음 못하더라도 자동차분야의 경우 한 보직에 최소 3년 근무는 지켜지길 기대해 본다. 현업에 있어 외부 전문가 영입도 필요하고 보는게 그게 당장 어렵다면 전문가 위원회 설치 활성화 같은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산업은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이고 덩치가 커진 가전제품이다. 시기적절한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선 시대변화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산업 발전에 있어 필요한 법적 제도 마련의 미비점이 자주 지적 받아왔다. 국민은 준비가 됐는데 국가는 그렇지 못했던 모습으로 더 이상은 그같은 모습을 보여선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공무원 순환근무 개선책이 공무원 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정부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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