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멜론, 엠넷닷컴 홈페이지 캡처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국내 1위 온라인 음원 서비스 멜론이 지난 3월 초 음원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엠넷닷컴 역시 3월 말 음원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음원 전송사용료를 인상한 데 따른 것.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음원 전송사용료와 음원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비교, 소비자와의 공감대가 부족한 음원가격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 측은 저작권료 인상보다 멜론의 음원상품 가격 인상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PG사까지 혜택‧이윤이 증가했으나 소비자만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근 문체부는 음원 전송사용료에 대해 스트리밍은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간 수익배분 비율을 60:40으로 유지하고, 30곡 다운로드, 50곡 다운로드, 100곡 다운로드의 사용료는 각각 1950원, 2659원, 8150원 인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가 멜론 주요 음원상품의 가격변동을 살펴본 결과,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 인상보다 멜론의 음원상품 가격 인상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멜론의 월정액(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기존 6000원에서 7900원으로 1900원 인상된 반면 저작권료는 기존 3600원(6000원×60%)에서 4740원(7,900원×60%)으로 1140원 늘어났다.

30곡 다운로드, 50곡 다운로드, 100곡 다운로드 상품 역시 사용료는 1950원∼8150원 인상된 반면 판매가격은 3000원∼1만원 더 높게 인상됐다.

업체 측은 대형음반제작자가 문체부의 징수규정보다 높은 사용료를 요구하는 점, 과거 저작권료 인상 시 다운로드 판매가격 인상을 유예하고 원가상승분을 부담했던 점 등이 인상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멜론 가격인상, 후발업체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협의회 측은 멜론의 음원가격 인상이 다른 사업자(엠넷닷컴, 벅스, 지니, 소리바다 등)들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엠넷닷컴의 경우, 최근 가격인상 후 멜론의 음원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책정됐다.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월정액 스트리밍)의 가격은 두 사업자가 모두 7900원으로 동일했으며, 다른 주요 음원서비스의 가격 역시 1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창작자의 권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소비자와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소비자만 상생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협의회 측은 “업계 및 문체부는 저작권자의 권익 확대와 저작권료 인상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가격인상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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