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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나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 상담 Q&A
고은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담위원 | 승인 2016.04.06 10:22

Q 나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공무원이다. 이혼하면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성격 차이로 결혼 25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다. 나는 결혼 이후 쭉 전업주부로 가족들을 뒷바라지 해왔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현재도 재직 중이다. 적은 월급이지만 열심히 모아서 작은 집을 마련했었는데 둘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집을 팔아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 현재 우리 부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전세 보증금 외에는 없다.

남편은 공무원이니까 퇴직하면 연금을 받아 걱정 없이 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림만 했고, 따로 들어놓은 연금보험 하나 없어 이혼 후 생활이 사실 막막하다. 남편과 이혼해도 나중에 남편이 받을 공무원 연금 중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중 어느 일방이 공무원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 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 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2014. 7. 16. 선고 2012므2888)“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개정 공무원연금법(법률 제 13387호. 2015. 6.22 일부 개정)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신설된 공무원 분할연금제도는 퇴직 연금 수급자(또는 조기퇴직 연금 수급자)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 연금(또는 조기퇴직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주는 제도다.

이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야 한다(공무원연금법 제 46조의3 제1항)

이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 퇴직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6조의 3 제2, 3항)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분할연금 청구에 앞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존재할 경우 그러한 협의 또는 결정이 우선한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4)

따라서 귀하는 이론 후 남편이 퇴직해 연금 수굼권자가 되고 귀하가 65세가 되면 그때로부터 3년 이내에 남편이 매달 수령하는 퇴직연금에서 25년의 결혼생활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은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담위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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