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여군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늘어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 연장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사법상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4년이지만 여성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유지돼 형평성을 저해함에 따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은 다른 단기복무 부사관보다 짧은 복무 기간으로 숙련 후 활용 기간이 1년이나 짧아 인력활용과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서는 또 “현재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 남·여 모두 동일하게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성임을 이유로 의무복무 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사관이 유일하다”며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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