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성 파워인터뷰
정세균 “당당하고 활기찬 여성…성 주류화 실현”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여성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8.30 11:32

   
▲ 정세균 후보
4선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는 '성실'이라는 단어를 좌우명처럼 새기고 있는 사람이다.

가난한 어린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꿈을 꾸며, 보다 넓은 곳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온 정 후보.

그는 지난 1996년 4월 11일, 첫 번째 국회의원에 도전해 15대 국회의원에 그 이름을 올렸다.

이후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당선된 정 후보는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문제들과 맞부딪쳐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향상 등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당하고 활기찬 여성, 성 주류화의 실현, 여성에게 따뜻한 사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정책의 후퇴로 인해 남녀 권한 척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성별 영향평가분석법 제정, 성 인지 예산제도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여성발전 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확대해 가정과 사회경제 부문에서 남녀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양성평등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의무화 등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성별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한지.

“2012년부터 시행되는 성별 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성 인지 예산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고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원 등에 여성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60%대로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1백만개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 여성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로 여성고용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인, 의류, 인터넷 판매 등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도 계속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상담, 보건, 사서직 등 교육분야 일자리도 확대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제정에 따른 조사·분석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과 고용인원 500인 이상 기업(공기업 50인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확대를 통해 여성전문인력 채용도 증대해야 한다.”

-성폭력 등 성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성폭력 범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친고죄는 폐지됐으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는 친고죄가 적용돼 성폭력 피해를 숨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다양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장 먼저 성인 대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제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 도한 성폭력 범죄사건 발생 시 병원에서부터 고소, 공판절차까지 국선변호사의 원스톱 서비스 도움이 가능토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과 아동 등 성폭력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호시설 확충과 지원시스템의 강화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회복 프로그램 시행 및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여성이 72.6%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모집, 채용 과정의 성희롱’과 ‘비정규직에 대한 성희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 예방조치 의무도 강화하고 위반 사업주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독신여성 3백만 시대에 막상 독신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현재 소형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가족 구성원 숫자가 많은 가구에게 유리하다.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 1인 빈곤 가구에게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건소를 비롯한 다양한 실비 의료지원 등 건강 및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은 무엇인가.

“요즘 여성들이 많이 힘들다. 기존 1인 부양 모델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 필요한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4.5%에 불과하다. OECD 국가 평균보다 7% 남짓 낮다.

여성 일자리의 61.8%가 비정규직이고, 여성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률은 35%에 불과하다. 특히 가사 도우미와 같은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1인 여성 가정이 200만명을 넘었는데 상당수가 빈곤층이다.

차별, 배제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엄존하고 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도 버겁다. 그래서 결혼하기 싫고,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하게 됐다. 이는 바로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다. 여성 비전과 여성정책 의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특히  '당당한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의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의 자립과 자율성 확대, 보다 행복한 평등사회 실현 등 3가지가 가장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 공기업 이상 여성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이 당당할 수 있는 사회, 차별, 배제, 소외 등 힘들어하는 여성의 삶에 실질적인 위안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이 절실하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효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