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는 세금문제로 고생하는 중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어 2년여 만에 ‘여성세무사들과 함께하는 세금가이드’를 발간했다.

여성세무사들은 실무적인 일을 직접 많이 하다 보니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한편 훈련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여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중소사업자들은 놓치는 부분이 많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전문적으로 총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이 사장님과 직원 1~2명이 영업, 판매, 관리 등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중소사업자들은 늘 각종 법이나 규제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사업을 한다. 가장 가까이는 세무서, 구청, 보험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다.

옛날에 비하면 행정서비스가 많이 나아졌고 인터넷이 발달하여 웬만한 민원증명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발급받기 쉬워졌지만 지식검색을 해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되어 있고,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 미로를 찾는 것처럼 힘들게 알아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여성소비자신문>은 여성세무사협회와 함께 사용자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 평소 고객 상담 중에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과 사업자와 회계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분야 및 4대 공적보험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창립 이래 29년 동안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세정발전에 꾸준히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사랑받는 여성세무사회가 되기 위해 “더불어 함께 하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데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 증대가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어 사회 경제적으로도 세금을 둘러싸고 국민적 의식과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고도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축소, 절세가 아닌 탈세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민적 합의를 거친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한다고 했다.

그래서 사업자와 국민들도 이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디서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 및 수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이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사업을 위하여 업무(판매) 또는 생산시설 등을 갖춘 곳을 말한다.

즉, 사무실(판매시설) 또는 공장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자가 소유의 경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시행령 제7조 ③항)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등록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⑩항)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본인의 사업이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인지를 관할 관청에 문의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먼저 행하여 인허가증, 등록증 및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본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확정일자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보증금액 적용 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 서울특별시는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은 3억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2억4000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원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해 보증금액 적용범위 한도액을 정하는 경우 경제적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를 감안해 보증금 이외에 차임도 포함하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보증금액 한도액=보증금액+(월차임×100)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한다.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및 확정일자 신청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을 제출하면 된다.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증서류로서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함께 내야 한다. 

또 사업장 도면 1부(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제출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③ 정관 1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출한다.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현물출자명세서 1부(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여성세무사회 김귀순 세무법인 부민 대표  kgb87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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