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8년 7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가보험의 형태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설 또는 재가에서 이용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2013년 12월 건강보건강관리보험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년 이후 조사한 만족도 평가에서 88.5%가 “만족한다” 또는 “부양부담이 줄었다”며 92.7%가 국민의 성원을 받는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상호 공정하고 투명한 의식을 갖춰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적지 않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국가가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 및 소비 거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 건강관리보험공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 각종 지침 및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투명한 소비자 의식을 고취시켜 국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종 자구적 대책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용자(어르신)•제공자(시설, 재가 기관의 인력)•보호자들의 상호 간 잘못된 케어 의식의 소통 부재를 상호 3자의 측면에서 재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제 현장에서 소비자의 의식 구조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살펴보기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제공자인 시설과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인 어르신에게 각종 간병, 가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용자인 어르신과 보호자인 가족은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을 위한 목욕, 말벗, 식사, 청소가 아닌 보호자의 가정부처럼 정원의 잡초 뽑기, 대청소, 방 유리 닦기, 명절요리, 제사음식, 가족들의 김장 담그기, 애완동물 기르기 등 집안일의 모든 것들을 떠맡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치매 어르신의 폭력과 폭언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간혹 시골에서는 밭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용자나 보호자인 가족에게 불만을 표시하면 바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등 갑의 횡포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참으며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공자인 요양보호사도 어르신에게 서비스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고, 지각이나 결근을 하거나 치매노인의 인권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용자인 가족과 단합하여 부정수급 서비스를 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에 권리를 묵살 하는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공자인 시설이나 재가센터는 본인부담금 면제, 다른 센터의 수급자 빼내오기 인권을 위배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요양보호사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 공정치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사례를 해결 또는 근절하기 위해 건강관리보험공단은 요양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독려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태이다.

물론 근로자로서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들의 성적 괴롭힘이나 보호자와의 무리한 요구에 의한 상호 갈등과 분쟁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경옥 사랑나눔요양센터 대표  ko-jjang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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