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임원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출신 최모 전 전무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전무의 범행수법과 규모, 회사 내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하 직원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그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담해 2억원을 건네받았다.

또 2011년 말 국내 하청업체에게 공사수주에 필요한 영업비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정한 청탁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최 전 전무의 범행은 건설공사 수주과정에서 하도급업체를 이용한 영업비 조성이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조직 내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전 전무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게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고가 인수 등 부실 인수합병 의혹 ▲동양종건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추적해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줄줄이 기소됐고 현재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은혜 기자  iamgrace.ahn@gmail.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