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회의’에서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 범위를 명확화하고성범죄자 사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과제를 추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 상 취업제한 대상 시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성범죄자가 사진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도록 개선하고 사진크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고 있으나, 사진의 선명성, 대상자 동일성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등록정보 접수기관인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신상정보 접수 직전에 사진을 직접 촬영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벌금을 받은 경우와 몰카를 촬영한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제출을 지연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회의에 앞서 “정부의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로 대책마련과 실행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추진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누리당과도 긴밀히 협력(분기별 연석회의)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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