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7일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 집단은 롯데, 부과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고 SK(143건)·삼성(139건)· LG(117건)·현대차(1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은 같은 기간 가장 많은 68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SK(6269억원)·현대차(3279억원)·LG(2019억원)·롯데(679억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가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 역시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 13건,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 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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