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안은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10년간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87건(패소율 약 44%, 일부패소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패소율은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기관 패소율(27.7%)과 비교할 때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정위의 담합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22건), 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13건), 담합은 인정되었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44건) 등이 주된 패소 이유로 나타났다.

주요 패소 이유 중 하나는 담합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이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자의 합의사실을 추정하여 처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최근 10년 간 담합 증거 부족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중 25.3%(22건)이었고, 취소된 과징금은 약 345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제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들의 제품가격이 일정기간 비슷하게 유지되었다는 외관과 실무자간 연락한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정위가 부담해야할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이유로 학계와 전문가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충분한 증거 없이도 공정위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처벌을 했다가 패소한 사례는 전체 패소 사건 중 14.9%(13건)이었고, 취소된 과징금은 약 73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행정청의 행정지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이 행정청의 지도에 따라 기업 경영을 했을지라도 담합에 해당된다면 담합으로 처벌하고 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이 비공식적으로 행하는 행정지도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고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여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도 담합사건의 주요 패소 원인이었다. 최근 10년 간 담합 관련 패소 사건의 50.6%(44건)이었고,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5200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은 담합 기간 동안 담합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상품 매출에까지 과징금을 부과거나 담합했던 시기가 아닌 기간까지도 담합기간에 포함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 명백한 과징금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다수의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했다. 법원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는데 공정위는 다수의 사건에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합으로 처벌될 경우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큰 손실을 입게 되지만, 현행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모호하여 규정보다 과다하게 부과 되더라도 기업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불복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기업들이 담합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관련 상품 매출 총액의 최대 10%의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은 공공입찰 참가자격까지 박탈되는 치명적인 불이익까지도 입게 되는 만큼 담합규제와 관련된 집행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판결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위 스스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안은혜 기자  iamgrace.a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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