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부품 공급업체 중 핵심인 현대모비스가 부당납품단가 행위 등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현대모비스 측은 특히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중소업체의 고혈을 짜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 사이 13건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왔다.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 업체의 경우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단가를 인하했고,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업체가 아닌 경우 최저가를 제시한 타 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 단가인하를 일삼아 온 것이다.

또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는 물량증가나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등의 이유로 4개 협력사에 대해 1.0%~19.0%까지 납품단가를 낮췄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급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현대모비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사실상 강제 인하된 납품단가를 9개월에서 23개월까지 소급해 적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는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감점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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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온 현대모비스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부품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엄정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모비스 측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고 위반금액과 지연이자 전액(15억 9천만 원)을 12개 협력사에 자진지급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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