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안은혜 기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의과대학 협력병원들이 선택진료비 제공기준을 어기고 환자들로부터 1000억원 가량의 부당징수를 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공개된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의료분야’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문의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조교수 이상의 진료 경험이 풍부한 교수이며, 일반병원의 경우는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지나야 한다.

감사원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이러한 현행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협력병원’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 한 협력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병원(강동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길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으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각각 약 300억원, 약 100억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의 선택진료비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협력병원 및 부속병원에 대한 기준이 따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번에 나온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권고’ 또는 ‘주의’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법령에 의하면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및 징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 관계자는 이어 “(서울아산병원은) 그동안 복지부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해왔을 뿐”이라며 “병원 기준에 대한 부처 간(복지부와 감사원)의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는 울산대학병원의 협력병원이기 때문에 선택진료 조건에 맞는 교수들이 진료를 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해석’하는 차원에서 협력병원 또는 부속병원에 대한 차이를 둬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선택진료 관련 2차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명시를 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 동 관계자는 “복지부는 9월 개편을 통해 협력병원과 부속병원의 구분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출처=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2년~2014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사립대학의 협력병원 17개, 대학병원 협력병원 18개 병원 등 총 35개 협력병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14개 병원에서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315명의 의사에게 약 914억4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확인, 이를 환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메르스가 종식된 것이 아닌 만큼 이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서도 우선은 재발 방지와 앞으로의 관리 대책을 주문한 상황”이라며 “각 병원들의 의견과 현행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은혜 기자  iamgrace.a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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