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발주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10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담합 사실이 적발된 21개 건설사에 대해 작년 4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4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당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을 포함한 21개 건설사는 낙찰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담합했다. 이들은 총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에서 낙찰 건설사를 자기들끼리 미리 정했다. '다른 공사에 참여시켜주겠다'며 들러리 건설사도 포섭했다. 들러리 건설사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B설계'를 의도적으로 제출, 사전에 정한 건설사가 낙찰받도록 밀어줬다.

이에 평균 97.56%의 낙착률로 인천시가 줄 수 있는 액수의 최대치를 챙겼으며 16개 공구의 공사계약 낙찰금액은 총 1조2천934억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공정위는 21개 건설사에 총 1천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는 인천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지, 승소할 경우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챙길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건설사 담합에 따른 재정 손실액을 수 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6개 공구 중 유일하게 담합이 없었던 206공구의 낙찰률은 65%였다. 비슷한 시기에 발주된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 9공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6공구, 서울지하철 9호선 923공구 공사의 낙찰률도 63∼68%였다. 인천지하철 2호선 평균 낙찰률 97.56%와는 약 30%포인트 격차가 있다.

만약 인천 2호선 낙찰률이 당시 추세대로 65%였다면 실제 계약금액보다 4천억원은 더 싸게 계약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 확정판결이 모두 끝나면 손해 감정평가를 실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21개사 중 3개사는 과징금 불복 소송을 포기했고 4개사는 지난 5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나머지 14개사의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시는 앞서 유사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상향 조정하고 1심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 시는 공정위가 2007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연장구간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건설사에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 손배 청구액은 1억100원이었지만 손해액 감정평가를 거쳐 청구액을 634억원으로 늘렸다. 입찰 당시 낙찰률은 약 86%였지만 66%의 낙찰률로도 충분히 계약이 가능했다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시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634억원을 전액 인용하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승소한 시는 건설사의 항소로 2심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가 입찰 당시 담합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혈세를 퍼주고 뒤늦게 소송전을 치르느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3년 전 도시철도 공사 입찰담합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 적정가격으로 재계약했다면 이렇게 소송까지 할 필요도 없었다"며 "토목공사 손해배상과 함께 운영시스템 분야에서도 재정 손실을 환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시가 초기에 건설사 담합 사실을 입증하긴 쉽지 않았다"며 "철저한 소송 대응으로 반드시 손해를 회수해 시민 혈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  5dlrms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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