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과 관련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결혼 전 상대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령은 신상정보 서류에 대해 공증절차를 거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 서류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범죄경력 제공 범위가 기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에서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 요건을 신설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게시하는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인권 침해적 중개 행위 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소개 및 집단맞선이 금지되고, 불법 미등록업자의 국제결혼에 관한 표시·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2010년 11월), 사증심사 강화(2011년 3월) 등 도입에 따라 2011년도 국제결혼건수가 전년 대비 4천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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