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행·감금·협박 등에 의한 성매매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여성의 경우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게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지침'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란 생명 신체·재산 등 면제대상 범죄의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경찰 등 관련 공무원은 피해 조사 중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불법체류자들은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게 돼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에 노출되고 가해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또 다른 파생범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현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에는 성매매 처벌법이 포함되지 않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불법체류 피해여성의 경우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돼 강제추방 등 관련 조치를 받는 실정이다.

성매매 피해자에는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경찰과 법무부는 협의를 통해 불법체류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임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와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지침을 개선해 이달 중 각 지방청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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