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은 3일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된 법인세 99억원(가산세 포함)에 대해 "2010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했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세무당국으로 부과된 법인세 99억원에 대해 이달 중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경정 및 불복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를 합병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예컨대 피합병회사의 주식가치가 100억원인데 순자산가치는 70억원인 경우 이를 회계처리할 때 차액인 30억원을 영업권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2010년 이전에는 이 같은 회계상 영업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법개정 전인 2007년 이후 합병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일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2009년 셀트리온제약이 한서제약 합병 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차익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99억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회계상 영업권은 매입가액과 순자산가치와의 차액으로 지적재산권 등 실제 자산과는 다른 회계상의 개념"이라면서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합병 차익에 대해 소급 적용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안은혜 기자  iamgrace.ahn@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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