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불법이익환수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이학수법’이라고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가 26일 열린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수법’이라고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조 발제는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찬성 측 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선다. 반대측 토론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전원책 변호사가 나선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월 17일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을 발의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함께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은 데서 ‘이학수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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