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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공개검증을 위해 추진했던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가 정부측의 협조 불응으로 점검할 수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인 협조 자세로 돌아서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적극적인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9월,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후 안전성 검증을 위해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키로 결정했다.
기자간담회장에서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원격의료 안전성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공문 4회, 유선 19회로 총 23회 요청한 결과, 현장 확인 불가가 21건, 현장 확인 가능은 2건이라는 응답이 있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던 B보건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니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원격의료 현장을 확인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담당한 김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도 이날 동석해 “원격의료 의료기기 등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IoT(Internet of Things) 기기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금융 등 타 산업 부문 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 상당수의 의료기기가 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신호를 보내는 물리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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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교수는 “이번 결과는 다양한 검사를 통한 점검이 아니어서 정확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원격의료 시스템의 안전성 공개 검증에 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안전한 보안과 신뢰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육안으로도 현재 원격의료 시스템과 관리상태는 보안성 취약해 보였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소장은 간담회 후 가진 <여성소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지금이라도 원격의료의 심각한 보안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공개검증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여성은 의료서비스의 주체인 소비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여성소비자신문> 독자들도 의료란 생활건강과 밀접한 분야임을 감안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소장은 보안에 취약한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민감한 환자의 건강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원격의료시스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건강정보가 악의적으로 위·변조돼 잘못된 정보의 근거처방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내장 의료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으로 인해 환자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환자의 안전성이 검증된 후의 행보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도 “의사는 비용ㆍ경제적 이해타산을 떠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고려한다”며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원격의료 진행에 있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시 직접 대면 대신 IT등 원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정부는 환자의 접근성ㆍ편의성 및 의료기기 관련시장 확대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의료계는 오진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을 선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최근까지 진행해왔던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도 그 일환의 하나였다.
이동훈 기자 rockrag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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