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장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으며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총 2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3주간 공정거래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여부(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사한 결과, 21개사 22건의 미신고 행위가 적발됐다.

조사대상 기간 중 기업결합과 관련 있는 공시 건수는 1천35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1.6%(22건)가 미신고로 확인됐다. 미신고 비율은 공시 회사 수(679개사) 대비 3.2%다.

또한 기업결합 유형별로 보면 주식취득 5건, 합병 14건, 회사설립 3건 등이며, 합병의 경우(14건)가 전체 위반건수(22건)의 64%로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결합대상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관련 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결합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입법조치 완료했으며,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750~2천만원에서 1천500~4천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또한 사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300만원에서 400~1천200만원으로 변경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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