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들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즉시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경우(제11조), 판촉사원을 파견 받는 경우(제12조),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4조) 등에도 서면(계약서)을 납품업체 등에게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약서도 납품업자등과의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 5월 초부터 3개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과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을 대상으로 불완전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유통업체들은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체결 시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장려금)율(정상/행사), 판촉사원 수 등을 공란으로 그대로 둔 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매입 거래계약 시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브랜드사와 계약할 때는 거래형태, 대금지급조건 및 기간, 매장별 판촉사원 파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과 달리 국내 유명브랜드사와의 계약서에서는 중소납품업체와 같이 일부 공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에 대해 그때그때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명판과 직인이 찍힌 공(空)계약서를 미리 받아 두거나,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며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다보니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대형유통업체들이 스스로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나갈 계획이다”며 “아울러 납품업체들과의 릴레이 간담회 개최,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불완전 계약서의 개선 실태, 형식적인 이행여부, 추가적인 개선내용 등을 계속 수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