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서울본사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부장에게 압수한 6억여원을 몰수하고, 4억3000여만원을 추징토록 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1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 전 부장은 현대중공업이 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전력용 변압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17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부장이 원전비리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7년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 전 부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송 전 부장은 신고리 1·2·3·4호기를 비롯해 신월성 1·2호기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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