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이같이 보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에 25개의 성매매집결지가 존재하고,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성매매 업소가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했거나 학교보건법상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는 만큼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음란정보도 집중 단속해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지난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성가족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권익증진-성매매 특별법 이대로 좋은가' 릴레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네 종류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교육실적을 내년 2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점검결과가 기관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신·변종 업소 적발 건수는 지난 2010년 2068건에서 지난해 들어 4706건으로 2배 이상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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