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SK C&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SK텔레콤을 포함한 7개 계열사에 34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SI업계에 대한 제재가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업계에 만연하고 있다.

SI업계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차기 후계구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터라 재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SK텔레콤 등 SK 산하 7개 계열사가 시스템통합(이하 SI) 계열사인 SK C&C와 시스템 관리ㆍ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 C&C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계약방식으로 장기간(5년 또는 10년)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해왔다.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SK C&C는 OS거래의 대가로 총 1조7,714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중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합한 총 지원성 거래규모는 1조1,902억원이었고 그중 인건비는 9,756억원이었다.

공정위 측은 SK 계열사들이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영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SK C&C에게 부당이득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임에도 고시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SK C&C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 높은 수준이었고 다른 SI업체가 거래한 단가에 비해서도 약 11~59%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 7개 계열사들과 SK C&C의 OS거래는 아무런 거래 없이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져 SK C&C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다.

SK 계열사들은 경쟁입찰 실시 등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K C&C에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해왔다.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그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 SK C&C는 SK 지배구조상 최상위의 회사로 총수일가의 지분이 55%에 달한다.

SI계열사인 SK C&C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가 34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SK는 강도 높게 반박했다.

공정위가 제재 근거로 제시한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중 등은 SI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지원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SK는 8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SK 7개 계열사는 손실로 보고 SK C&C와 대주주는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부당한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SK C&C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다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2008년 이후 정부고시단가에 대한 할인이 업계 관행이므로 해당 단가를 적용한 인건비가 정상가격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SI업체들은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정위 주장대로 SI업체들이 고시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부거래를 한다면 역지원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 측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2008년 이후 SK C&C와 비계열사 간 거래 및 다른 SI업체의 OS거래는 예외 없이 정부고시 단가를 큰 폭으로 할인하고 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그러나 SK C&C와 SK그룹 7개 계열사 간의 OS거래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정부고시 단가를 거의 그대로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결론 내렸다는 SK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바로 위법으로 본 게 아니라 SK C&C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 즉 인건비와 유지보수료를 과다지급한 사실을 위법으로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도 일감몰아주기를 독립된 부당지원혐의 행위가 아니라 위법성 입증을 보완해주는 정황증거의 하나로 봤던 것이라는 내용이다.

현재 SK는 법적소송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 공정위 제재의 부당성을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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