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교사들은 교감·교장 승진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교사가 교감·교장 승진에 유리하도록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사람,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결한 사람 등이다.
해당교원이 학교폭력 해결 관련 추진실적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가산점 대상자를 가선점한다.
학교장은 대상자 가선정 결과와 제출된 실적자료를 해당학교 교원에게 공개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교원이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 선정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사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며 학교장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교육감은 이를 확정,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동 방안을 시행해 연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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