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를 차단키 위해 임원(감사)자격 추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감사의 3명 중 1명은 해당 기관 및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 가운데 14개 기관의 감사(35.9%)가 정치권 출신 인사인 셈이다.

한국동서발전·한전KND 등 ‘정치권 출신’ 득실

특히,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강요식 전 새누리당 서울 구로을 당협위원장, 한전KDN 상임감사로 선임된 문상옥 새누리당 광주 남구 당협위원장 등이 대표적인 정치권 출신 인사로 조사됐다.

한전원자력원료 상임감사로 임명된 조은숙 새누리당 18대 대선 대전선대위 총괄본부장의 경우, 관련 업무 경험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낙하산 인사 등에 따른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따라서 이를 개선키 위해선 임원 자격 추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임원자격 추천 기준을 강화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요주주 등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할 경우 낙하산·보은 인사논란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은성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감사위원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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