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서울시 애견의류 제조와 판매망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0명의 사업자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애견 시장이 커지면서 유명 브랜드 옷을 축소해 애견의류로 제작과 판매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번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자들로부터 확인된 짝퉁 애견의류는 7만여 점, 9억 원 상당이다. 도용한 브랜드와 이미지 상표는 아디다스, 폴로, 버버리, 샤넬, 루이뷔통, 나이키 등 22종이다.

2010년 말부터 제작돼 민소매 티셔츠, 반소매 티셔츠,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의 모양으로 전국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0명은 제조와 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이다.

주범인 성모(44) 씨가 짝퉁 애견의류를 디자인해 작업 지시를 내리면 봉제공장 업주 권모(41) 씨가 제작, 자수공장 업주 김모(53) 씨가 짝퉁 상표를 작업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또 다른 공범 조모(45) 씨는 자금관리와 유통 도매업체 등을 통한 전국 판매를 맡았다.

이들은 제작한 짝퉁 애견의류를 도매가 4500원~1만2000원에 넘겼다. 시중에서는 1만3000원~3만원 선에서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노점과 경기 북부지역(구리)·경기 남부지역(안산)·전북지역(전주)·부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매 유통업체에 판매됐으며 그 외 애견 샵이나 동물병원에도 판매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압수한 짝퉁 애견의류 완제품 3295점과 반제품 350점, 부착상표 1만6195장을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도용해 부정경쟁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ksj891212@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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