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에너지와 환경 관련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서 점차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규제위원회에 통보된 에너지와 환경 관련 기술 규제는 2004년 99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00건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적용되는 국제환경규제도 크게 늘면서 환경 장벽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은 2012년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기업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적용되는 각국별 환경 관련 규제를 조사하고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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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한국무역협회 | ||
멕시코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스페인어로 된 에너지효율 라벨링 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으며, UAE 역시 세탁기, 냉장고, 전등 제품에 대해 ‘별 개수’로 표시된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 부착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화석연료에 부가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세’를 오는 10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전년대비 138.2%가 증가한 총 88억 달러의 석유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며 대일 전체 수출액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제품의 대일 수출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규제대응은 물론 대체 시장 발굴 등 국내 업계의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올해부터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기준이나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함에 따라, 배기량과 중량이 큰 수입차량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환경규제는 특히 중소기업에 커다란 수출 장벽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단기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친환경 제품 개발, 국제인증획득, 국제표준화 선도에 적극 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보 제공과 인증 획득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제품 수출을 위해 단순히 국제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며 시장 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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