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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대 핵심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선다부당 단가인하·기술탈취의 사전예방 위한 ‘핫라인’인 가동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2.16 12:5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1년도 제조업종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금년 중 3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실질적 개선과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됐으나 구두발주 관행과 1차 이하 협력사간 불공정거래가 상존하는 등 추가 개선이 계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3월부터 구두발주 근절 특별대책에 착수하고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산업 전반에 공정거래협약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공정위가 실시한  ‘2010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는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실태, 원·수급사업자간 동반성장 추진실태, 수급사업자의 만족도등을 조사한 보고서다.

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83.4%가 1개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60%이상을 1개 원사업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했다.

또, 거래단계가 내려갈수록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차 이하 협력사간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됐다.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으나 개선여지가 많았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증가추세이나 70%에 못 미쳤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돼 오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개선 추세로 반전됐다. 지급수단별로 보면 현금성 결제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어음 결제비율은 하락세로 반전됐다.

단가인하가 실시된 경우 인하비율은 3%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3~5%, 5~10% 수준도 상당했다. 단가인하 사유는 완제품 가격인하경쟁에 따른 분담,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구매 물량 증가 등이었다.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한 수급사업자는 응답 업체 대비 0.9% 수준이었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2.6%로 원사업자의 절반 정도가 수급사업자에게 상생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내역은 기술지원·원자재 제공·설비대여 순이며, 자금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도, 서면실태조사 등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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