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상품 소비가 크게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의 환불 관련 특약을 점검하고 약관법을 위반한 롯데관광개발 등 16개 여행사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관광개발, 여행박사, 온라인투어 등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시정하고 예약시 환불관련 특약 설명방식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여행사들은 대체로 표준약관상의 환불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허니문 상품 등 상품에 따라서는 다양한 환불관련 특약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여행사가 임의로 환불관련 특약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공정위는 환불 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이 발생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앞으로 16개 여행사들은 환불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시정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환율변동 시 여행요금 증액관련 조항도 시정했다. 특정 시점의 환율 범위만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해당되는 무조건 일정 금액만큼 여행요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여행 계약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해 환율의 변동폭만큼 증감되도록 조치했다.

현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증감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포함 총 18개사의 여행 관련 조항도 개선했다. 현재까지 환불관련 특약은 여행상품 예약시 전화상담 및 여행일정도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어 불완전한 설명이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때문에 소비자는 특약보다는 여행일정에만 관심이 많아 여행일정표 등에 안내된 환불관련 특약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현행 설명방식으로는 환불관련 특약에 대한 고지나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

공정위는 이에 환불관련 특약조항의 고지와 설명과 관련해 고객의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예약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소비자가 직접 서명하는 '국외여행 계약서'에도 특양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재해 설명과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약으로 인한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간 합리적인 해결이 기대되면 여행사들도 무분별한 특약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온라인 예약시 환불관련 특약의 고지나 설명 절차를 강화해 특약 내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조해 중소 여행사 역시 개선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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