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신예은 기자]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및 기금운용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9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발전 방향에 대해 그간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논의해왔으며, 가장 먼저 구성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대해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각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이어,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이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단체 등 직역대표와 청년층, 언론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종합운영계획 마련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예은 기자  island66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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