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결정한 징계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으나 사망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 적용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3~5개월 후에 내려질 전망이나, 건설업계에선 징계수위가 낮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참여사 전반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는 우리 사회에 줄곧 논란이 됐던 ‘안전불감증’을 끊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민간 뿐 아니라 LH 안단테 단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는 만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결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국토부는 GS건설이 겪게될 수주공백과 실적타격이 불러올 여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GS건설은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GS건설로부터 하청, 재하청을 받는 수많은 관계사들이 여파를 맞고 국내 주택공급 흐름이 일부 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GS건설이 국내 대표 건설사 중 하나인 만큼 GS건설 관계사들과 납품업체 등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 

또 애초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 설계를 한 LH 전관업체와, ‘LH전관’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등을 맺은 LH로 지적된 가운데 GS건설에 최고수위 처벌을 내린다면 LH에 대한 징계 역시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단지의 설계를 맡았던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GS건설은 앞서 사고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언급했듯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한”데 대한 대가로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지게 됐다.

GS건설의 부실시공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봐주기'식으로 넘길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나 GS건설에 대한 처벌 외에 대규모 하자, 발주 현장 관리 부실, 전관 예우, 지난 2021년 땅 투기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LH 역시 자정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또 국토부가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강한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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