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사 등을 사칭한 대출사기가 발생하면 사기범의 계좌가 즉각 지급 정지됐지만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에 흘러들어간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만 확인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작된 2012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여개에 달한다.

 

환급대상이 되는 사기범 대포통장의 잔액은 작년 말까지 710억원에 이른다. 지난 6월 말까지로는 대포통장은 6만개를 웃돌고, 환급금액도 8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사기 신고가 늦게 접수돼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지만, 즉각적인 신고로 대포통장의 돈이 빠져 나가지 않았다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만 확인되면 은행이 즉각 피해금을 돌려준다. 경찰서에서 피해사실 입증 서류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포통장에 있는 피해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두 달 반가량 소요된다”며 “이는 지급이 정지된 대포통장의 채권 소멸시효가 두 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우수 제보’일 경우 건당 50만원, ‘적극 반영’은 30만원, ‘단순 참고’는 10만원이다. 제보자 1명당 분기별 포상금 최고 금액은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