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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유출 재발 막으려면 '강력한' 법적 처벌 필요
한고은 기자 | 승인 2023.06.14 18:14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도면이 전직 임원에 의해 중국에 유출될 뻔한 사고가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즉각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해고 및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 이른바 '반도체 전문가'로 통했던 해당 임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등 신사업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국가와 민간이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이끄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는 계속 재발되고 있으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등 한국과 글로벌 경쟁력 벌이는 국가들은 우리나라 핵심 기술 인재 스카웃을 위해 막대한 액수를 제안하는 일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사건은 112건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은 36건에 이른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기술 유출 적발 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피해 추산액은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하우를 보유한 핵심 인재의 '이직'은 도의적 책임을 떠나 존중해야 할 자유의지이나 기술 유출은 엄연한 범법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파운드리 기업 TSMC 보유국인 대만은 경제 산업 분야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에 포함시키는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국회는 이른 바 산업 스파이’ 방지법이 계속 계류 중인 상황으로, 조속한 법안 검토와 통과가 필요하다. 아울러 당사자 뿐 아니라 기술 및 인재 유출을 유도하는 브로커에 대한 엄벌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누설·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에게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가, 국회의 초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 유출과 인재 유실을 방지해, 초격차를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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