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의 발제를 비롯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드레아 슈나이더 주한독일대사관 참사관, 세자르 카스텔랭 주한프랑스대사관 정책참사관,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구명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홍순이 한국비서사무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허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국민적 지혜를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정부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대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이 논의되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혜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하기 좋은 사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과 협조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통해 저출산 정책에 대한 2030 청년 정책 자문단을 꾸리는 등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개설해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발굴하는 일은 비단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론장으로서 실제 정책 수요자들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를 통해 유의미한 담론을 만들어 낼것이라 기대한다. 저도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이번 대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저출산 원인구조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저출산의 원인을 ▲가치관 ▲문화 ▲비용 ▲시간 ▲건강 등 큰 틀에서 5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이삼식 원장은 “출산율은 기대되는 상대적인 소득과 자원에 따라 감소하는 만큼 ‘제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 공급과 정년연장 간 슬기로운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후 임대주택의 주거 질 개선을 통한 신혼부부 지원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명의 토의자의 발표 및 종합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EU(유럽연합) 소속 독일·프랑스에서 실시된 저출산 정책 효능이 소개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슈나이더 주한독일대사관 참사관은 “독일은 유럽연합(EU)과 OECD에 비해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이 낮았다”며 “출산율 1.45명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24년이 걸렸다”고 운을 뗀 후 “시간, 돈, 인프라에 투자한 가족정책의 결과, 더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쉽고 빠르게 일자리에 복귀하게 됐다”고 독일의 저출산 정책 효과를 설명했다.

카스텔랭 주한프랑스대사관 정책참사관은 “프랑스의 현재 출생율은 1.80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기록 중”이라며 “이러한 뒷 배경에는 가족 지원 정책의 결과”라고 말한 후 프랑스의 저출산 해결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부딪히는 문제 해결에 두어야 한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인 지원을 과감하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과 중앙, 지방의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구명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는 양육비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 경력 단절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순이 한국비서사무협회 회장은 일본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 국회, 노동계, 정제계의 과감한 협업을 역설했다.

좌장을 맡은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합리적인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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