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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동수’는 먼 미래인가
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 승인 2023.04.25 10:11

 

[황인자 칼럼=여성소비자신문] 며칠 전 뉴질랜드가 남녀 동수 내각을 이루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남녀 동수 의회에 이어 내각도 남녀 동수를 이루었다.

세계 최초로 여성의 투표권을 도입한 나라답다. ‘남녀 동수’의 개념은 1999년 프랑스의 남녀 동수 헌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어서 프랑스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모든 선거에서 남녀 후보의 수가 같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도 공직의 남녀동등 참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유엔 여성과 국제의원연맹이 공동 제작한 <세계여성 정치지도 2023>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이룬 나라는 13개국이고 남녀 동수 의회를 이룬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하다. 이 중 내각과 의회 모두 남녀 동수를 이룬 나라는 니카라과가 유일하다.

여기에 뉴질랜드가 추가될 것이다. 한국의 여성 참여비율은 의회 19.1%, 내각 16.7%로 세계 100위권 밖이다. 세계경제포럼도 한국의 경우 남녀 간 격차가 가장 심한 분야로 의회와 내각을 지적하고 있다. 의회와 내각은 가장 높은 의사결정 분야이기도 하다.

내각은 임명직 공직이고 의회는 선출직 공직이다. 특히 선출직 공직에서 남성이 과다대표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절반의 대표성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남녀 동수의 이론이다.

여성의 대표성 없이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은 정당의 공천과 유권자의 투표가 중요하고 임명직 공직은 임명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내각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의회와 내각 등 공직에서 남녀 동수는 요원한가? 여성계에서는 최근 ‘남녀 동수의 날’과 ‘남녀 동수 주간’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25일을 ‘남녀 동수의 날’로 선포할 예정이다. 공직에 여성 참여 임계치 30%를 넘어 50 대 50 남녀 동수를 이루려는 바람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eqhwa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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