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지부진해 왔던 m-VoIP에 대한 논쟁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로 인해 불이 붙었다. 

이어 m-VoIP를 반대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 중 LGU+가 보이스톡 전면허용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SK텔레콤과 KT가 지금까지와 같이 5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에게만 m-VoIP를 허용할 지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현재 SKT와 KT는 3G에서 월 5만 4000원, LTE에서 월 5만 2000원 요금제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통사의 m-VoIP 반대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통사의 수익 하락을 꼽는다. 이통사 역시 m-VoIP가 허용되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이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얻었던 이익의 일부를 손해 본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국내만 3천500여명을 넘기 때문에 만일 이통사가 보이스톡을 허용할 경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다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헤비 이용자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 중 하나다. 그러나 과다트래픽은 m-VoIP 반대가 아니라 헤비 이용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이통사의 m-VoIP ‘전면허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SKT와 KT는 만약 m-VoIP가 허용될 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요금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됐다.

그러나 이러한 이통사의 주장은 m-VoIP에 대한 발언을 미뤄왔던 방통위가 요금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그 동안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통사와 m-VoIP 사업자 간의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립을 지켜왔다.
 
지난 22일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m-VoIP논란이 커지면서 통신사들이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에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상임위원이 “요금인상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22일 전병헌 의원이 주체한 ‘카카오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서 “m-VoIP 도입에 따라 이통사들이 요금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김 위원은 보이스톡이 이슈되는 이유에 대해 “스마트폰이 불과 2년 반 만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3천만명으로 급격히 불어나면서 보이스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법과 제도의 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혼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 트래픽은 지난해 기준 전체 2만2천TB(테라바이트)로 스마트폰 도입 이전보다 60배 증가했다”며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는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망의 고도화 등 통신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는 비단 사업자의 고민뿐만 아니라 국가적 고민이 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위원은 “보이스톡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자유롭게, 공짜로 쓰고 싶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은데, 이 같은 양쪽의 목소리를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며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간극을 행정적 조치만으로 메워야 하는데 고통이 있으며, 이것이 더디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54요금제 이상 허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요금문제로 인한 소동은 당분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자인 소비자는 여전히 논란에서 배제돼 있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들은 m-VoIP가 도입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기술 개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LGU+는 지난 29일 보이스톡을 비롯 NHN 라인, 다음 마이피플 등 이동통신사업자 최초로 7월 1일부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일정 부분 데이터를 무료로 음성통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LGU+에 따르면 100MB 당 약 250분 내외의 음성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5GB를 m-VoIP로 제공하는 것은 월 3천840분(41만4천720원 상당)의 무료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무제한의 음성통화가 가능해진다.

이번 LGU+의 m-VoIP 허용으로 LTE 요금제 가입자는 기본제공 데이터 중에서 LTE 34는 30MB, LTE 42는 50MB, LTE52는 100MB, LTE62는 200MB, LTE72는 350MB, LTE85는 700MB, LTE100은 1GB, LTE120은 1.5GB를 m-VoIP로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게 됐다.

3G 스마트폰 사용자도 스마트34/44/54/64 요금제 가입자는 각각 30MB, 50MB, 200MB, 300MB를, 그리고 스마트74/94 요금제 이상 가입자는 1GB를 m-VoIP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초 발표했던 ‘전면허용’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믿고 기다려온 소비자들의 불만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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