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인천시 서구 청라신도시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건축비에서만 1조7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겨 갔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자체 청라신도시 건축비를 검증한 결과 아파트 사업자로 참여한 공기업, 건설사 등 수십 개 업체가 건축비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항목 축소와 가산비 추가 인정을 가능케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개한 34개 사업장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건축비가 낮은 하위 5위 지구의 건축비는 3.3㎡당 545만 원으로 서울시가 공개한 SH아파트의 건축비(평균 383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비쌌다.

이는 전체 청라 평균 건축비 658만 원으로 SH 건축비보다 3.3㎡당 275만 원으로 99㎡(30평)기준 8천만 원이 높았다. 청라 전체에서 총 2조4천억 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또한 SH 건축비, 강남 서초 반값아파트 도급계약 공사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경실련 적정건축비와도 1천7천억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수한 원하도급 내역을 토대로 공공아파트는 3.3㎡당 400만 원, 민간아파트는 450만 원을 적정건축비로 제시했다.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골조공사비 등을 추가로 인정해 500만 원으로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청라 건축비와 비교한 결과 3.3㎡당 203만 원, 총 1조7천60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별로는 평균 518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 가장 많은 이익은 사업장 A21에서 청라자이를 분양한 GS건설이다. 청라자이의 건축비가 3.3㎡당 819만 원으로 경실련 측에서 제시한 적정건축비보다 3.3㎡당 389만 원이 높아 총 1천48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라신도시 사업자들이 건축비를 부풀리고 수조 원의 이익을 챙겨 갔음에도 이윤을 축소 신고, 막대한 세금까지 탈세하는 부도덕한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시절 건설사의 부도덕한 영업행위가 수없이 발각돼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됐음에도 청라신도시에서는 여전히 반복돼 입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경실련은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 연속 기획을 통해 청라 건축비가 법정건축비보다 1.4배 비싸고 공공아파트는 SH아파트보다 1천492억 원 비싸며 민간아파트 건축비도 최대 1.5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난 3월부터 차례로 고발 보도해 왔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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