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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의 피해, 누가 보상할 것인가
최혜진 변호사 | 승인 2023.02.21 15:32

[여성소비자신문] 불과 2년 전까지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멈춰있던 사업들을 박차를 가하고 완판 분양에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사업이란 기사들이 줄줄이 이어지듯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도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며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다방면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경기도의 일부 지역들과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가 하면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방식과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여 지지부진했던 사업 구역 내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정책도 시행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리모델링 방식의 사업도 진행되기 시작하여 서울의 대다수의 구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여 서로 입장 대립으로 난리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자보호 및 거래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인접한 일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로 규제한 지역을 모두 해제하면서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불과 2개월 뒤 서울의 대부분 지역 역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진척을 보이던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투자를 위해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증여를 하였으나 생각보다 그 수익이 높지 않게 되어 버리거나, 조합원들은 이득이 아니라 증가한 사업비로 인하여 추가 부담금을 내야만 입주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정비사업이 예정된 구역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를 함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의 일부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 제도로 인해 부동산 거래도 쉽지 않았는데 금리 상승에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되어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곳도 있다.

이뿐 아니라 주식 투자에 이어 부동산 투자에 너도 나도 열을 올리다보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다가 급격하게 오른 대출 금리로 인해 가계 부담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데 거래는 점점 사라져 처분도 못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하여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한 분쟁도 늘어났다.

이렇듯 도미노처럼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문제들 속에서 과연 정부의 대책이 적절한 것인지는 투자적인 관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의문스럽다. 그 예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는 단순히 일반 분양뿐 아니라 재건축 또는 재개발 구역 내에서 분양과도 관련이 있다.

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조합원 지위 취득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해제가 되면서 어떤 경과규정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만 하더라도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모아타운 방식에 도심부 고밀복합개발까지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이처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고, 그 대책으로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만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인해 문제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부동산 대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이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겠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법은 분명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납득하고 합리적인 해답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 역시 실제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가정해서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적용될 수 없는 사안들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밖에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런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입법자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법을 개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최혜진 변호사  choihj@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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