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2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판매 등 31건의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결과 16곳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5일) 이상 초과 판매하거나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31건을 위반했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3일~1개월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진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의료기관나 약국이 없는 읍·면·도서지역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있지만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거리상 문제가 있는 곳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의사가 직접 약을 지을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처방전 없이 5일 복용량을 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3번 위반 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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