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재보험출재는 8조 3천911억원으로 전년(8조 3천16억원)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재보험수재는 7조 620억원으로 전년대비(6조 2천628억원) 큰 폭(12.8%)으로 증가, 이는 일부사의 적극적인 해외수재 영업에 따른 매출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보험 출수재 보험료 차액은 2조 388억원(2010년)에서 1조 3천291억원(2011년)으로 7천97억원 감소했다.

한편, 해외 재보험수지는 3천667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도 (4천431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규모는 764억원 감소했다.

재보험 수재에 비해 출재규모 증가폭이 작은 이유는 생보사의 출재가 1조 9천989억원에서 1조 2천158억원으로 감소한데 기인한다.

RBC제도 도입으로 재보험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제한되면서, 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의 해외출재 등이 대폭(8천64억원, -31.3%) 감소했다.

한편, 재보험수재는 162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22억원, 15.5%)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재보험 수재 중 생보사 비중(0.2%)은 미미하다.

손해보험사의 재보험 출재는 전년대비(6조 3천27억원) 13.8% 증가한 7조 1천753억원으로 전체 재보험 출재 중 85.5% 차지한다. 손해보험 출재의 대부분(72.6%)은 일반보험 부문의 재보험출재로, 일반보험 출재율(수입보험료 대비 출재보험료 비율)은 44.0% 수준이다. 자동차 및 장기보험 출재율은 5.9%, 6.9%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보험을 구성하는 화재·해상·특종보험(상해, 배상책임보험 등) 등이 고액 계약건이 많아 출재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수재는 전년대비(6조 2천489억원) 12.8% 증가한 7조 458억원 수준이다. 전체적인 수재 증가율은 손보사의 원보험료 증가율(1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해외수재 부문에서는 2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해외수지차는 -3천667억원으로 그중 해외출재로 인한 수지 적자가 -6천785억원이고, 해외수재로 인한 수지흑자가 3천118억원이다.

2011년 손보사 해외출재 수지적자 -6천629억원 중 손보사 일반보험 해외출재 수지적자(-5천868억원)가 88.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손보사의 보유율 확대와 해외출재비중 축소, 전업재보험사의 수재규모 증대 등으로 적자규모는 축소(-4천431억원 → -3천667억원)되는 추세다.

다만, 지난해 7~10월의 태국홍수로 인해 약 3천억원 정도의 해외수지적자 증가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에게 재보험자 및 재보험중개사 등에 대한 적격성 평가 등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재보험정책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내규 반영 및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2월 재보험관리 모범규준(2005년 6월 제정)을 개정(2011년 4월 시행)해 재보험거래 안전성 확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정보관리관행 등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한편, 지속적인 재보험 해외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 상호간의 교환재보험 활성화, 우량물건에 대한 보유확대 정책으로 무분별한 해외출재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기초한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해외수재 확대 전략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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