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초, B예식장 사업자와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예식일 기준 5개월 15일전인 2013년 10월 중순 즈음,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예식장 측은 계약서에 환급불가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위의 사례는 '환급불가규정' 이 있다는 이유로 웨딩업체의 꼼수에 피해를 본 소비자의 사례이다.

전국에 1000개 이상의 예식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비자의 분쟁해결기준 역시 발판이 절실히 마련되어야 상황인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예식장 연회장 이용 약관상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과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불공정약관 시종내용에 포함되는 사업자로는 에스케이네트웍스(워커힐호텔), 파르나스호텔(인터콘티넨탈 서울코엑스), 더블류에스개발(서울팔래스 호텔) 등 총 24개의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같은 특급 조치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에 따른 조치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한 것이다.

시정 전에는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이 어려웠다.

하지만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하면서, 앞으로 소비자가 예식일 3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정 전에는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 총 예식금액 기준으로 최저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예식장은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재시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인 10~35%의 위약금을 배상하는 것으로 전면 시정했다.

단, 호텔예식장은 일반예식장 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을 두되, 이 경우 고객이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과 증빙 자료상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식일 1일전까지는 50%의 배상금, 예식 당일의 경우 70%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서울로얄호텔 등을 비롯해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이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을 전면 삭제하여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예식장소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해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 관련 분쟁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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