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적발된 건설업체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이 공정위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교육이수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경건설은 지난 2009년 5월 13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은천초등학교 철근 콘트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에게, 부기토건 등은 2012년 2월 15일,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대동석재공업에게 각각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체결된 공시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됬음에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꼼수 역시 들통났다.

특히, 대경건설은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도급공사 대금을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원세건설에게는 약 27%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대경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 미발급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대경건설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지급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공사 위탁 시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해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하고도 자료가 없어 인정하지 못했던 추가공사 대금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l.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