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곁을 지켜 온 여성 인권 변호인을 선발, 시상한다.
시상식은 ‘제6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인 2월 22일 오후 3시에 종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다.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은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지정해 온 기념일이다.
이번 여성 인권 변호인 시상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 온 변호인을 대상으로 그 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임과 동시에, 폭력피해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지원의 기회를 널리 알리고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무료법률지원사업’은 법률정보가 미흡하고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2003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이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개의 법률구조 및 상담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을 포함하여 매년 4천명 이상의 피해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혜자의 90%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하는 여성 인권 변호인 17명은 4개 사업위탁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1,470여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공익정신으로 법률지원과정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주목할 만한 새로운 판결(정책제안)을 이끈 사례, 법적인 어려움(패소 등)에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 높은 신뢰와 만족을 준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사업위탁기관의 추천과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무료법률지원 변호사 인력(‘11년말 현재) 총 1,470명이며 법률구조공단 191, 한국가정법룰상담소 604, 대한변호사협회 594, 성폭력위기센터 81명 등이다.
특히 조인섭 변호사(성폭력위기센터)는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국가대상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지원하고 김재련 변호사(성폭력위기센터)는 K대 의대 강제추행사건과  38년전 친부에 의한 성폭력사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이끄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성폭력사건 등을 통하여 성폭력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힘 써왔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용주 변호사는 가정폭력 소송 종료후에도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양육비 등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직접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사후지원으로 피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폭력의 고통과 좌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 타 변호인들의 귀감이 되는 변호인들이다.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아동·여성폭력방지에 기여해 온 변호인의 공로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와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에 힘써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폭넓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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