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 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80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과정서 손해 주장

이번 판결은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지난 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8월 시작됐다. 당시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지분 매각을 시도했다가 무산됐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2007년 HSBC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1~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도 우리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를 ICSID에 제소했고, 46억7950만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에 대해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6억달러(약 5.8조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한-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 3. 27.)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한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위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 “국민의 피같은 세금 유출 안돼...끝까지 다툴 것”

한동훈 장관. 사진제공=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고 그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소수 의견이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을 봐도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정부 배상액은 0원으로, 정부가 판정 취소 검토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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