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최연화 기자] 누구나 돈을 꿔줬다가 떼인 경험을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나 돈을 빌려간 사람과 특별한 관계라면 그냥 덮고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사기죄 성립이 안 돼 민사로 진행하거나 또 어떤 전문가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이 분분했다.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0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사용 후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 등에 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제 능력이 전혀 없고 애초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면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등을 입증하는 것이다. 고소인이 경찰서 등에 사기죄를 죄목으로 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를 고소하는 것도 이상으로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형사사건이 처음부터 안 되는 사건일지라도 후에 민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사건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연화 기자  cho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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