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은석 기자]보건복지부는 일부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진료비 할인 등의 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켜 달라고 최근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의료법령 준수 요청’이란 공문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에 신용카드사들이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해 선보이는 건강검진 할인 및 무료제공 서비스가 중단될 전망이다.

일부 카드사들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고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현행 의료법 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소수의 의료기관을 특정해 해당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할인, 무료검진, 진료예약, 진료비 일부 포인트적립 등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해당 고객들에게 특정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신용카드사에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병원에 똑같이 할인 혜택을 주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지만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개, 알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금융위가 해당 내용을 신용카드사들에 알리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카드, 하나SK카드,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고 VIP 및 일반 고객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과 제휴를 맺고 연회비가 100만원인 ‘The PREMIER’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신한카드 고객을 위한 별도의 건강검진 패키지 상품을 판매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은 신한카드 회원이 돈을 내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동반 1인은 무료로 해준다.

하나SK카드는 연회비 200만원인 ‘클럽1’ 회원들에게 서울대병원 강남검진센터의 기본 검진권을 제공하고 씨티카드는 ‘리워드 카드’ 회원들에게 ‘고운세상피부과’에서 결제한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한편 금융위는 복지부의 요청을 검토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들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단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석 기자  kesh@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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