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담긴 대규모 감세 방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한도 확대 등 방안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25%⟶22%하향, 수출·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상속세율 등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을 남겼다. 본부장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높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특히 글로벌 스텐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세법에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경제단체 외에 중견·중기·벤처업계도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관련 논평을 내고 “체제 혁신의 첫 걸음으로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2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며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조는 관련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과세표준 구간 상향이 이뤄진 것은 특히 환영할 만 하다. 비록 8800만원 이하 구간 조정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쉬우나 세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는 바, 향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한도 확대 △사후기간 단축 △업종변경 범위 확대 △고용 유지 완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향후 국회의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비합리적인 상호 비난과 몽니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긴박한 요구와 장기적 필요에 기반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해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과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가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에 맞는 국제 수준으로 맞추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과세표준 조정과 특례세율 적용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돼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율 상향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