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이 농지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곤혹을 치르게 됐다. 골프장 사업을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가 불발이 되면서 관련 투자자로부터 검찰고발 당한 것이다. 

 

문제의 땅은 충북 음성군 차곡리에 위치한 1만1458㎡넓이의 8필지 농지. 

 

국내의 땅은 상업용지, 주거용지, 농지 등으로 용도에 따라 달리 관리되며 세율도 다르다. 만일 농지를 구입했다면, 농지법에 따라 자경, 자영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써서는 안 되며 땅을 구매한 후 방치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난 7일 권대영 ㈜대흥 대표이사는 김 부장이 농경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김남호 부장이 자경, 자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자격증명을 얻어 2007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332번지 소재의 농지 3451제곱미터(㎡)를 포함한 8필지의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 이유다.

 

권 대표는 “피고발인인 김남호와 특수관계인인 동부그룹은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 골프장 부지를 확보 중”이라고 강조했다. 

 

동부그룹 측에선 “토지매입 이후 유실수를 심는 등 관련 투자와 농지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06년부터 동부그룹과 자스타는 이 땅에 대한 골프장 사업을 추진했다. 자스타는 2004년 브라질 현지 교포들이 만든 투자회사로 당시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0년 7월 음성군청은 자스타에 차곡리 일대 골프장 사업권자로 지정했다. 그리고 자스타는 2011년 초 해당 농지에 골프장 인허가를 따겠다며 동부그룹에 제안했고, 2011년 6월 자스타 전병천 대표는 김남호 부장에게로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해당 농지를 골프장으로 바꾸는 작업은 좀처럼 진도를 나아가지 못했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동부그룹은 2013년 8월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다음 달 음성군청 역시 자스타에 해당 농지가 골프장으로 허가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7일 자스타의 투자자인 권 대표는 김 부장을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고발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당시 매입한 충북 일대의 토지에 대해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2006년 12월 김 부장이 골프장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매입한 차곡리 산 61번지, 산 62번지를 포함, 충북일대 대량의 땅을 구매했다며 해외유학생 신분이었던 김 부장이 어떻게 막대한 거금을 동원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공시 조회결과 김 부장은 1999년 동부화재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88만주에서 1000만주로 주식수를 늘리면서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배당을 받아왔다. 2005년과 2006년 받은 배당금만 해도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부제철이나 동부 씨엔아이에서도 매년 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동부그룹 측은 “자스타 측이 보유하던 농지를 소유권을 이전해두고 이제 와서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