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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무역수지/물가에 영향...수요 관리 필요
한지안 기자 | 승인 2022.07.08 17:33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악화와 고물가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요 관리 유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의 장기화와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가 필수재인 만큼 가격 상승에도 수요가 감소하기 어려운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총 수입액 증가로 이어져 무역수지의 악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는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103억 달러 적자였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이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누적 수입액은 총 878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410억 달러(87.5%) 증가했다.

에경연은 "국제유가 10% 상승 시 국내총생산(GDP)은 0.04%~0.12%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분석에 따르면 유가 10% 상승은 물가를 약 0.26%p 상승시켜, GDP에 대한 영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제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직접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수입액 중 에너지 비중은 평균 22%에 달한다.

특히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 제품 가격은 국제 가격에 연동돼 있어 국제 유가 급등의 효과가 국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된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세금 인하 효과가 다소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 가격인 전기·가스요금은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최근 한전이 역대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이에 대해 에경연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발전 비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은 거의 인상되지 않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1%p 미만"이라며 "발전 원가 상승분이 소비자 요금에 그대로 전가됐다면 훨씬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에경연은 "이처럼 에너지 요금에 대한 원가 반영을 억제하는 것은 고유가 장기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 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면 에너지 효율 개선, 소비 절약 등의 유인이 약해져 에너지 수입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에경연은 "최종 소비자 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에너지 수입 비용은 우리 경제의 한편에 지속적으로 부채로 쌓이게 된다"며 "국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되 전기와 가스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에경연은 석탄 발전량 상한제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전원별 설비 운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제도와 규제를 한시적으로나마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설비, 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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